LAWFIRM LAW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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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진은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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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은 유형별 특징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로진은 사건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인해 법 개정을 통해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곤란하므로 사법정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기업범죄
재산·기업범죄는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알선수재 등 재산·기업범죄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및 경영판단,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고, 무죄율도 비교적 여타의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 및 정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교통의 안전 및 인적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범죄는 법개정을 통하여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사고와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나이롱환자’의 고소에 철저히 대비하여 범죄성립 요소인 ‘상해’의 인정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수사당국 및 사법부는 구속수사 및 실형 판결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점차 이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좁게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다투던지, 그 정도를 낮춰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풍속범죄
성풍속범죄는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전한 성풍속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성매수 등을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징역형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및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까지 선고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까지 예상하여 진술방향 설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마약범죄는 공급책이 검거된다면 연쇄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약류의 특성에 따른 신체 잔존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투약 외 잔존 가능성, 공소장 특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폭행, 협박,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공갈 등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전과가 존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대응의 정도를 유사판례와 비교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대처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가권력이 본인을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사실을 로진의 변호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 그것은 형사재판까지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3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술 방향 설정과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을 통한 법리검토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로진만의 정밀한 수사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진의 수사단계 프로세스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상담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진행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
변호인의견서의 사전제출
주 담당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동행
거짓말탐지기 조사거부 의견서 제출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담팀의 협업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 및 변호사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핵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판단계는 이미 검찰에서 증거 검토를 통해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태로 불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단계는 한 명의 변호사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로만 구성된 3인의 전담팀은 증거법에 입각한 정밀한 증거인부와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를 통해 제시하여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로진만의 정밀한 공판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진의 공판단계 프로세스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상담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증거기록 열람·등사청구
전담팀의 전략수립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심층적인 증인신문
법리에 입각한 변론요지서 제출
“구속사건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로진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이유입니다.”
구속사건은 통상 긴급·현행범체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을 통한 사건의 파악, 구속영장청구서 검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자료요청, 영장실질심사 참석까지 수많은 업무를 빈틈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로진이 구속사건에 변호사 3인을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로진은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하여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왔습니다. 로진만의 협업을 통한 구속사건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진의 구속사건 프로세스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상담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체포된 피의자 접견
전담팀의 전략수립
영장실질심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로진이 진심을 담아 도와드립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로진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왔던 고민을 말씀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로진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억울함 없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 및 법리검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드리겠습니다.
로진의 고소사건 프로세스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상담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고소·고발장 등 작성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합의과정에서의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