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인해 법 개정을 통해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곤란하므로 사법정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기업범죄는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알선수재 등 재산·기업범죄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및 경영판단,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고, 무죄율도 비교적 여타의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 및 정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교통의 안전 및 인적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범죄는 법개정을 통하여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사고와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나이롱환자’의 고소에 철저히 대비하여 범죄성립 요소인 ‘상해’의 인정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수사당국 및 사법부는 구속수사 및 실형 판결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점차 이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좁게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다투던지, 그 정도를 낮춰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풍속범죄는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전한 성풍속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성매수 등을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징역형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및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까지 선고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까지 예상하여 진술방향 설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마약범죄는 공급책이 검거된다면 연쇄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약류의 특성에 따른 신체 잔존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투약 외 잔존 가능성, 공소장 특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범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폭행, 협박,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공갈 등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전과가 존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대응의 정도를 유사판례와 비교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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