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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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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AL ESTATE TEAM

부동산전담팀

부동산전담팀의 약속

부동산은 현재 국민 자산비율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동산과 관계된 법률분쟁으로부터 소중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변호사가 어떠한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 3인이 전담팀을 이뤄 계약 내용과 관계법령을 판례 및 유권해석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전담팀의 차별화 전략

로진의 부동산전담팀은 의뢰인과 변호사 3인의 협동상담을 통해 복잡한 사안의 쟁점을 명확히 추출하고, 사건 전담팀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관계법령의 해석 및 판례 분석을 진행하여 부동산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로진의 부동산전담팀만의 협업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립된 프로세스로 정밀한 법리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 전원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
  •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초기상담
  •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 분업화된 관계법령 해석 및 판례분석
  • 무제한 협의를 통한 전략수립
  • 정밀한 소송수행

임대차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①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또는 3기 차임연체 등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인 측의 명도소송과 ②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임차인 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진은 풍부한 성공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분쟁 솔루션

  •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차 목적물 명도청구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 임대차계약 존재 확인의 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동종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소송
  • 임대차계약 관련 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

아파트분양계약, 오피스텔분양계약 등 부동산매매 분쟁은 계약서 내용 및 민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판례의 태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다수의 금융공기업 자문경험을 토대로 협업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또는 무효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부동산매매분쟁 솔루션

  • 가계약금 및 계약금 관련 분쟁
  • 사기 형사고소,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분양대행사의 과장광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목적물 인도청구
  • 분양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단체소송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소송
  •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로서 사용·수익·처분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유권분쟁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방해배제·예방청구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로진은 그동안의 성공적인 소송수행 경험과 협업을 통한 다각도의 분석으로 소유권분쟁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소유권분쟁 솔루션

  •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 건물소유자의 목적물 명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 토지경계확정 관련 분쟁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중중총회 결의 무효확인 및 종중재산처분 관련 분쟁
  • 조상땅 찾기 등 소유권확인 소송
  • 선하지·도로점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 근저당권말소청구,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담보물권 관련 분쟁
  •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 소음·공해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
  •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소송
  • 소유권분쟁 관련 자문 및 내용증명 작성

최근 건설·지역주택조합분쟁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 신탁회사 등으로 분업화 및 전문화되고 있고, 쟁점·책임소재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의 부진 및 과장광고, 추가 분담금 요구 등 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진은 그동안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팀 단위 협업을 통해 건설·지역주택조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물분쟁 솔루션

  •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 건물 및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 추가공사·설계변경·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 건설 위탁비용 및 선급금 반환청구
  •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분쟁
  •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관련 분쟁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해석 검토 및 계약체결 지원
  • 공사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소송
  • 건설분쟁 관련 자문 및 집단소송

지역주택조합분쟁 솔루션

  • 지역주택조합 가입·탈퇴 관련 분쟁
  • 지역주택조합 해산·정산 관련 분쟁
  • 신탁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해신탁 취소소송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 관련 분쟁
  • 주택법상 정보공개청구 관련 분쟁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해석 검토 및 계약체결 지원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해석 검토 및 계약체결 지원
  • 지역주택조합 운영상 사기·횡령·배임·주택법위반 등 형사문제 대응
  •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소송
  • 지역주택조합분쟁 관련 자문 및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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