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LAWJIN
SEX CRIM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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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SEX CRIME TEAM
성범죄전담팀
성범죄전담팀의 약속
성범죄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성범죄 사건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누구에게라도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에게 성범죄전담팀의 변호사들은 약속드립니다.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의뢰인께서도 성범죄전담팀의 변호사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담팀의 변호사들은 반드시 당신을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차별화 전략
로진의 성범죄전담팀은 증거에 바탕을 둔 사실관계의 재구성, 협업을 통한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범죄 사건의 경찰·검찰 수사대응 및 형사재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로진의 성범죄전담팀만의 협업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립된 프로세스로 인생의 풍랑을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 전원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
-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초기상담
-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 실전과 같은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
- 무제한 협의를 통한 전략수립
- 전담팀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증인신문
3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초기상담
- 초기상담 단계는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입니다.
- 3인의 변호사가 초기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 3인의 변호사는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협의하에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협의의 결과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 다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황증거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분석하여 자료를 요청드리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
- 전담팀은 초기상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증거를 예측합니다.
- 전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 사건의 쟁점을 기초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증거 및 전담팀의 법리 구성을 기초로 조사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 진행
- 전담팀은 사건 착수와 동시에 고소장 등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전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획득한 고소장 등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초기상담을 기초로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대조 분석하여 고소인 측의 진술을 탄핵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
- 전담팀의 전략회의를 통해 파악된 사건의 쟁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설정된 진술 방향을 기초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합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사전제출
- 고소인 측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확보된 경우, 미리 정황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주 담당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동행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면, 주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변호인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 주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적절히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성실한 조사 의지를 밝혀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거부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부정확성으로 인해 법률사무소 로진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
- 피의자신문 직후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복기하도록 하여 추후 진행될 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정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전담팀은 사법연수원 심화 과정을 통해 이수한 사실인정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기상담을 기초로 한 재구성된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진술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증거에 기반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 사법고시 출신의 주 담당 변호사는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구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드립니다.
증거기록 열람·등사청구
- 전담팀은 공판단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청구하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전담팀의 전략수립
- 전담팀의 각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전담팀의 무제한 전략회의를 통해 공판전략을 수립합니다.
- 전담팀의 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기간 습득한 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검찰 측 주장·증거에 대한 반박 논거를 제시합니다.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 전담팀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관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무기대등 차원에서 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 전담팀은 증거 법리를 토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원본증거에 해당하는지, 진술증거·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 않도록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심층적이고 공격적인 증인신문
- 공판단계에서 핵심은 증인신문에 있습니다. 전담팀은 증인신문에 앞서 전략회의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합니다.
- 주 담당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 담당 변호사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심층적인 증인신문이 되도록 공격적으로 증인신문절차에 임합니다.
법리에 입각한 변론요지서 제출
- 전담팀은 사법연수원 심화 과정을 통해 이수한 사실인정론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과 증인신문조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발굴하기 위한 무제한 전략회의 진행합니다.
- 사법고시 출신의 주 담당 변호사는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정밀한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드립니다.